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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 | 임신 근로자를 위한 권리

by SPEED뉴스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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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특히 임신 중이라면 건강과 태아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신청은 필수죠. 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 신청의 정의부터, 2025년 최신 기준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이니 꼭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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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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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 임신 근로자를 위한 권리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18주~32주 사이라도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전 기간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하며, 단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2. 2025년 달라진 모성보호 제도 요약

2025년 2월부터 발효된 모성보호 3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제도 변경 전 변경 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확대
난임 치료 휴가 연 3일(유급 1일) 연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대상 급여 지원 신설
출산전후휴가 90일 (유급 60일) 100일 (유급 60일)
유산/사산휴가 5일 10일

 


3.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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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내용: 임신 기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 의사 진단서 첨부 (한 번 신청한 동일 임신에 대해서는 재첨부 불필요)
  2. 제출 시기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 제출
  3. 제출 방법
    • 사용자(회사)에게 직접 제출 (종이 또는 전자문서 모두 가능)
  4. 사업주의 의무
    • 사용자는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4. 신청 시 체크리스트

  • 신청서에 임신 기간 및 단축 시점 정확히 기재
  • 의사 진단서 첨부 여부 확인
  • 3일 전까지 문서 제출 완료
  • 회사에 정식으로 접수했는지 확인
  • 임금 삭감 없이 단축된 시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불리한 처우 발생 시 익명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5.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임신 중 언제 모성보호시간 신청 가능한가요?
A.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또는 유산/조산 위험 시 전 기간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마감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근로시간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임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유급이며, 임금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Q4.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또는 익명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6. 결론: 모성보호시간 신청, 망설이지 마세요!

“모성보호시간 신청”은 임신 중인 워킹맘에게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 임신 편차 없이 안전한 건강 관리
  • 정당한 유급 휴식 확보
  •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2025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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